한동훈 수사자료 유출 의혹, 경찰 수사 착수…지금 확인할 쟁점은 | 김동아 의원 고발인 조사 진행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자료의 입수·공개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경찰 수사 단계로 넘어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 의원과 성명불상 자료 제공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026년 9월 13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는 고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의 시작이며, 한 의원이나 자료 제공자의 혐의가 입증됐거나 처벌이 결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nwww.newsis.com

논란은 한 의원이 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하면서 녹취와 검찰 수사팀의 기소 계획서로 알려진 문건 등을 공개한 데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해당 자료가 검찰 내부 수사기록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유출 경위와 공개의 적법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9월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비공개 수사자료가 적법한 절차 없이 외부로 나갔다면 엄중한 사안이라며 관계기관에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hani.co.kr

한 의원의 입장은 다르다. 그는 자료가 공익 제보에 해당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로 불법성을 부인해 왔다. 반면 고발 측은 전직 공무원인 한 의원이 어떤 경로로 자료를 받았는지, 현직 수사기관 관계자가 비공개 정보를 외부에 넘겼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의 조사는 공개된 내용 자체의 정치적 공방과 별도로, 자료의 원본성·비공개성·전달 경로와 공개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됐는지를 차례로 따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mt.co.kr

김 후보자를 둘러싼 청탁 의혹도 아직 당사자 간 주장이 맞서는 상태다. 한 의원은 검찰 처분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김 후보자 측은 부정 청탁이 아니라 민원 전달이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의 고발인 조사 뒤 한 의원 소환 여부와 자료 제공자 특정 여부가 검토될 예정인 만큼, 현 단계에서는 공개 자료가 실제 수사기록인지와 취득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수사 결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nwww.newsis.com

2026년 9월 13일 00시 45분 기준 후속기사

이 사건은 경찰 절차와 별도로 법무부의 내부 확인 단계도 진행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문건의 외부 유출 경위를 살피기 위한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이 실제 비공개 수사기록인지, 누가 어떤 권한과 경로로 열람·전달했는지는 이 조사와 경찰 수사에서 각각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26년 9월 13일 오후 2시 30분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는 고발 내용과 제출 자료를 듣는 초기 절차로, 한 의원의 위법 여부나 문건 유출 경로가 결론 난 것은 아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 뒤 한 의원 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할 방침이어서, 향후에는 공개 문건의 성격과 비공개성, 개인정보 포함 여부, 입수·공개 과정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 내부 조사는 소속 구성원의 문건 관리·열람 과정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고, 경찰 수사는 고발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결과와 범위가 같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정치권의 공방과 별개로, 실제 문건의 원본성 및 전달 경로가 객관적으로 밝혀지는지가 다음 판단의 기준이 된다.

2026년 9월 14일 19시 04분 기준 후속기사

2026년 9월 13일 김동아 의원이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가 진행된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의 판단, 한동훈 의원 소환 여부, 문건 유출 경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예정돼 있던 고발인 조사는 2026년 9월 1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진행됐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문건의 입수·공개 경위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경찰에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이는 고발 취지와 제출 자료를 듣는 초기 수사 절차로, 한 의원이나 문건 제공자로 지목되지 않은 인물의 혐의가 인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m.coinlab.edaily.co.kr

한 의원은 검찰에서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며 유출 의혹을 부인해 왔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 뒤 한 의원에 대한 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문건의 원본 여부, 비공개 수사기록 해당 여부, 실제 전달 경로와 개인정보 포함 여부에 관한 수사 결론은 공개되지 않았다. ytn.co.kr

따라서 이번 절차의 다음 관건은 단순히 공개된 문건의 내용이 아니라, 누가 어떤 권한으로 문건에 접근했고 외부 전달과 공개 과정이 법률상 문제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다. 법무부도 별도로 내부 자료 유출 경위 파악에 착수한 상태여서, 내부 조사와 경찰 수사는 범위와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다. 향후 소환 조사 여부나 자료 확보 결과가 나와야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hankookilbo.com

참고한 자료

• YTN — 김승원 ‘신약 청탁’ 재수사 검토…’한동훈 자료유출’ 수사 본격화
• 이데일리 — ‘한동훈 수사자료 유출 의혹’ 경찰 수사…與김동아 고발인 조사
• 한국일보 — 법무부, 한동훈 공개 기소계획서 유출 경위 확인 착수
• MBC — 법무장관 대행 “김승원 검찰 보고서 유출은 범죄‥수사로 밝혀야”
• 뉴스1 — 법무부, ‘김승원 기소계획서’ 유출 진상조사 착수…수사·징계 주목
• 뉴시스 — 경찰, 한동훈 수사자료 유출 의혹 수사착수…’고발인’ 김동아 의원 내일 출석
• YTN — 경찰, 내일 ‘한동훈 수사자료 유출’ 혐의 고발인 조사
• MBC — 법무장관 대행 “김승원 검찰 보고서 유출은 범죄‥수사로 밝혀야”
• 뉴스1 — 법무부, ‘김승원 기소계획서’ 유출 진상조사 착수…수사·징계 주목
• 뉴시스 — 경찰, 한동훈 수사자료 유출 의혹 수사착수…’고발인’ 김동아 의원 내일 출석
• 한겨레 — 한동훈 ‘김승원 녹취’ 공개…한성숙 “수사자료 유출 경위 확인 지시”
• 채널A — 민주당 “한동훈,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 고발”…처벌받나
• 뉴시스 — 경찰, 한동훈 수사자료 유출 의혹 수사착수…’고발인’ 김동아 의원 내일 출석
• 한겨레 — 한동훈 ‘김승원 녹취’ 공개…한성숙 “수사자료 유출 경위 확인 지시”
• 채널A — 민주당 “한동훈,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 고발”…처벌받나
•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초동 편집국장’의 불법 캐비닛, 이제 법 앞에 세워야 합니다
• Daum — [정치1인치] 한동훈이 살아남는 법…판 바꾸는 ‘일당백 정치’의 명암
• JTBC — ‘한동훈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 경찰 수사 착수…”짖어놓고 물 용기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