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자료의 입수·공개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경찰 수사 단계로 넘어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 의원과 성명불상 자료 제공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026년 9월 13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는 고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의 시작이며, 한 의원이나 자료 제공자의 혐의가 입증됐거나 처벌이 결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nwww.newsis.com
논란은 한 의원이 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하면서 녹취와 검찰 수사팀의 기소 계획서로 알려진 문건 등을 공개한 데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해당 자료가 검찰 내부 수사기록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유출 경위와 공개의 적법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9월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비공개 수사자료가 적법한 절차 없이 외부로 나갔다면 엄중한 사안이라며 관계기관에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hani.co.kr
한 의원의 입장은 다르다. 그는 자료가 공익 제보에 해당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로 불법성을 부인해 왔다. 반면 고발 측은 전직 공무원인 한 의원이 어떤 경로로 자료를 받았는지, 현직 수사기관 관계자가 비공개 정보를 외부에 넘겼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의 조사는 공개된 내용 자체의 정치적 공방과 별도로, 자료의 원본성·비공개성·전달 경로와 공개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됐는지를 차례로 따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mt.co.kr
김 후보자를 둘러싼 청탁 의혹도 아직 당사자 간 주장이 맞서는 상태다. 한 의원은 검찰 처분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김 후보자 측은 부정 청탁이 아니라 민원 전달이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의 고발인 조사 뒤 한 의원 소환 여부와 자료 제공자 특정 여부가 검토될 예정인 만큼, 현 단계에서는 공개 자료가 실제 수사기록인지와 취득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수사 결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nwww.newsis.com
참고한 자료